총선 끝난지 며칠 됐다고…내년 4월 역대급 재보궐선거 예고(종합)

20대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여만인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 내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예상된다.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1동 제4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20대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여만인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 내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예상된다.

앞서 19대 총선 당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당선인 79명 중 8명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0대 총선 직후 현재까지 검찰은 전국적으로 104명의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이며, 경찰 또한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45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 총 23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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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대 총선 때에 비해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무효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다 선관위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하는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실사 등을 통해 '돈선거' 검증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선무효 사례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히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할 '미니 총선'인 동시에 대선 정국을 앞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공산이 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총선 참패에 이어 대선 직전의 재보선까지 놓친다면 박근혜정부의 레임덕 가속화를 피할수 없음은 물론 정권재창출의 동력까지 잃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여소야대 정국을 거머쥔 야당으로서는 재보선에서도 승리한다면 10년만의 정권교체를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