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률 시대 접한 대한민국…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초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내려앉으면서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현재 정부만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19일 2016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에 대해 "올 1분기 실적이 1월에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데다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나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게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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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 불안한 대외 여건이 내수 회복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중국의 성장세가 보다 둔화되고 있고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연초부터 대외부분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요인은 수출 부진 및 소비,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 수출의 경우 1~3월 통관기준 수출액 잠정치가 11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 역시 당초 3.8%에서 0.9%로 급감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수출 부진과 재고 증가가 이어지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돼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은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 중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곳은 모두 사라졌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서 2.5%로 낮췄다. LG경제연구원 역시 2.5%에서 2.4%로 떨어뜨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해외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MF와 ADB가 예상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7%, 2.6%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 운신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 적극적으로 펼칠 여건이 안 되는 데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며 "다른 방법이 없으니 통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 자본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저성장 기조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시작으로 신흥국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산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함께해야 한다는 게 명백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성장세 하락은 구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으니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성장세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간을 두고서라도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