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 통제 5개월, 유럽 경제도 막혔다

지난 8일 그리스를 떠나 터키에 도착한 난민 142명이 EU 국경 통제 감시반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경을 통제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무비자 통행이 가능했던 솅겐 조약이 일시 정지되면서 유럽 경제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뮌헨 소재 경제연구원 Ifo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1년 기준인 150억 유로(약 19조 3215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 비용 증가와 국가간 무역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EU 회원국 간 국경이 통제됨에 따라 상품 이동 시간이 1시간 지체될 경우 연간 34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오가던 관광객들과 통근자 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약 26억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솅겐 조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역 내용도 최대 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솅겐 조약은 EU 회원국 22개국 등 26개국이 지난 1985년 체결했다. 국경에서의 검문을 폐지하고 여권 검사를 면제하는 등 비자 없이 회원국 간 통행이 가능하게 한 개방 조약이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솅겐 조약을 일시 정지하고 국경을 통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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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일부 극우 정당들은 난민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등을 예로 들어 솅겐 조약을 영구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국경 통제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코펜하겐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조치가 5개월을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EU 역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연간 손실액이 최대 180억 유로에 이르고 경제성장률도 0.03~0.13%포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싱크탱크인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국경 통제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유럽 국내총생산(GDP)의 0.8%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등 국경 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