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표준화 선점(?)…거꾸로 가는 한국 전력산업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경우, 오히려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5일간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IECRE) 운영위원회'와 함께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총회(IEC TC 88)’를 개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IECRE)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표준에 따른 일정조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국제표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新)기후변화체제 출범으로 에너지 시장이 2030년까지 1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은 세계무역의 기술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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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올해 초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급을 늘리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저유가로 인한 전력공기업 투자여력을 신재생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금액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매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충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타산업과 융합기술개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5년내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나 비전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상당수가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비된 42조원 가운데 15조원이 석탄발전에 쓰였다. 이는 전체 금액에서 4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다.

때문에 온실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함께 ‘탈 석탄’을 추진 중인 행보가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규 발전소의 시장진입이 늘며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가 대폭 하락했다. 이에 전력거래금액도 덩달아 줄었지만, 석탄발전은 전년 대비 1조5000억원(11%) 늘었다. 금액으로는 무려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LNG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26.4%, 10.6% 줄었다.

이는 발전시장에서 석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된 전력은 역대 최고인 49만5400GWh였는데 이중 석탄 비중은 무려 40.6%로 사상 처음으로 20만GWh를 돌파했다.

앞으로도 석탄 편중 현상은 계속된 전망이다. 올해 당진 9·10호기, 삼척그린 1·2호기, 태안 9·10호기 등 8.7GW 규모의 석탄발전 시설의 신규 가동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힘쓰는 것은 사실이만, 기존 석탄 발전에 대한 고민없이 관련 시설을 늘려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단순 전기 공급량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를 줄이고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