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노동개혁법, 국회통과 '미지수’…경제부처들도 '몸사리기'

아주경제 김동욱·송종호 기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등 이른바 '일자리 법안'까지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이라 칭하며 입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히려 '경제민주화' 에 방점을 찍는 '김종인표 경제정책'이 어떤식으로 펼쳐질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특히 20대 국회에는 노동계 출신 당선자가 17명으로, 19대 국회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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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기업인 출신 당선자는 20명으로, 19대 국회 28명보다 감소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태도는 한심하고 무책임하기가 이를데 없다. 경제위기론과 낙관론을 왔다갔다하는 대통령의 오락가락 경제인식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김 위원장은 총선과정에서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 등을 큰 틀로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충 등 실천의 문제를 정리해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세울것임을 수차례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 국회통과 장담 못해

정부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한번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된 법안으로,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부터 따지면 4년4개월을 끌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정호준 중구성동구을 후보와 서경선 중구성동구갑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이다.

정부와 여당이 산적한 경제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하는 처지다. 설득 과정에서 야당의 뜻이 대거 반영되면 법안의 원안 통과는 물건너가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 후 의회주도권을 놓고 정치공방을 벌이며 경제정책까지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정부부처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 이기권 "총선 등으로 정치권에 노동개혁 설명 부족" 호소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대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돕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임을 재차 강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입법에 부정적이었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등 민주노총 전략후보 당선인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민의에 따라 노동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부터 "(노동개혁 입법은)민생을 파탄 내는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보여 상황은 더 꼬이는 모습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대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돕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 종료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당 지도부와 만나 노동개혁의 입법 취지와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