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외신 "경제 정책 불만이 표심 움직여" (종합)

[그래픽=김효곤 기자, 임이슬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집권 여당이 참패한 한국의 4.13 총선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일제히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언론들은 실업률 상승, 노동 개혁 실패 등 한국의 경제 상황 약화가 표심을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은 군 위안부나 대북관계 등 한일 간 정치 현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 "경기 둔화 위기 반영...레임덕 앞당길 수도"

서구 언론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계부채 상승, 노인 복지 부재, 실업률 상승, 정부의 노동개혁 논란 등 경제 문제로 민심이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배경을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췄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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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총선 결과로 인해 더 앞당겨지며 경제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주된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면서 "유권자들의 마음 속엔 취약한 경제가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지만 이번 결과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통상 선거 때 북한과의 갈등이 강조되면 보수 정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제1야당이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 결과가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나왔다. AP통신과 AFP통신은 "특히 젊은층이 등을 돌리면서 2017년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일본 "한일 관계에 촉각"...중국 "박 대통령 남은 임기 타격될 것"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타결한 한일 간 군 위안부 문제로 개선 흐름을 타고 있던 한일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시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총선 결과와 관련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NHK 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 이행과 대북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합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파기 수순을 밟을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및 출연금 제공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한일 공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 모두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당초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안이었던 만큼 추가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총선 결과가 향후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한국 국회에 16년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며 "이는 1년 8개월 임기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정에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라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집중 보도했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은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의미하는 '보야'(跛鴨) 대통령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중신망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내홍을 초래했던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와 관련 내부 비판은 물론 지도부 책임론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