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등 교육 현안도 총선 결과 영향 준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을 차지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등 교육 분야의 정책들도 이같은 민심 이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도 표심에 크게 영향을 줬겠지만 정부가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는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불만도 이번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가장 크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은 국정역사교과서로의 회귀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진 과정 자체도 점차 불투명한 절차로 돌아선 것에 대한 불만도 컸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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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를 추진했던 황우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옮긴 곳에서 낙선하기도 했다.

정부는 애초에 집필진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개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신원을 공개한 1명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돌아서면서 개발이 끝날 때가 돼서야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집필진에 참여했다고 공개한 원로 학자 두 명 중 한 명이 논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 의사를 밝히자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집필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비공개로 밀실 집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당초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는 개발 전 마련이 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장관 교체 등을 빌미로 미뤄오다 결국에는 안정적인 집필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최근에도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쉬쉬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중등학교용 국정역사교과서는 6월까지 초안 집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개발을 시작해 이미 절반 이상 초안을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월 인터넷에 초안을 공개하는 경우 대한민국 수립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가을 시작될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존 검정에서 국정화로 발행방식을 변경한 것 자체를 놓고도 국제적으로 북한 등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는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별다른 체감 있는 정책 변화가 없는 점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유학기제 확산과 대학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입 제도에는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입학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서열화와 함께 사교육비 투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방향이 맞고 한학기 지필시험이 없어 학습부담 완화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체험활동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논란이 있다.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경우에도 대학의 민감도가 높을 뿐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산학협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당장 체감도가 크지 않은 정책들로 장밋빛 목표만 나열하고 있어 공감대가 크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정원이 줄고 말고는 대학의 존립 자체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일반 서민 자녀들의 진학과 관련해서는 당장에 큰 변화가 체감되는 것은 아니었다.

올해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초점은 산학협력 등을 통해 교육과 산업계와의 거리를 좁히는 정책들이 다수였고 입시경쟁 완화나 사교육 절감 등 근본적인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연간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경우에도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다수 배출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대학 내부의 합의 과정에서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인문사회 등 기초분야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참여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동떨어져 있는 일부 대상의 정책일 뿐이다.

여당의 총선 완패로 앞으로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정역사교과서 등은 야당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가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야당의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입시 개선의 경우에도 여당이 고려하는 학력 저하 우려 등 보다는 학교 서열화와 경쟁 해소 정책 등 야당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부담 경감과 평가에서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인 가운데 당장 내년 발표할 2021 대입 개선 방안도 입시 경쟁 완화를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입시 경쟁과 여전한 사교육 방치에 대한 불만이 여당 완패라는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 이후 근본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이념 갈등만 벌이고 있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근본적인 교육개혁과는 무관하게 시국선언이나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양 진영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여전히 대립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영간 갈등 보다는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감소 등의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