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장 「규제Zero출동반」 운영해 기업규제 해소

2016-04-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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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시민(생활)불편 불합리한 규제 발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위시해 현장규제개혁팀이 주축을 이뤄 10개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 공항, 시민단체(협회) 등을 월 1~2회에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사례를 발굴 해소해 기업인이 기업하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동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모두 14곳을 방문해 53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했다.

규제제로출동반 로고[1]


12일에는 인천시 물류창고협회를 방문해 물류 관련 업체대표들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특히 물류창고 등 기업설비에 필요한 저렴한 부지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기업 애로사항이나 규제들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즉각 접수 처리하고, 기업애로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규제조정회의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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