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청 관할구역 제한 완화 ... 中企 행정서비스 편의 도모

201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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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A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30분 소요되는 울산지방청을 놔두고 2시간 소요되는 대구·경북지방청을 방문했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B 중소기업은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실무자 교육을 받기 위해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인천지방청을 뒤로 하고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청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중견·중소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해 업무의 불편을 겪었던 기업들의 행정 이용이 편리해 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중기청은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견·중소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은 경기지방청 외에 인근의 인천지방청에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창업·R&D·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제외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방중기청 관할구역 개선으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기반한 기관 중심에서 민간의 편의성 제고를 고려한 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편의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국민들이 중견·중소기업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하며 불편했던 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11일엔 울산지방중소기업청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울산은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중기청이 없이 부산지방중기청 소속의 울산사무소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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