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지방재정 혁신의 성과와 미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바람직한 미래는 늘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는 급변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및 자살율과 이혼율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3.0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로 한계수준에 도달한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재정혁신 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민선자치 20주년이 지난 현재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급변하는 재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했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수요급증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했다. 특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가 집중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인상해 추가 지원했다. 인건비 축소 등 세출 절감과 탄력세율 확대 등 세입 확대 노력을 많이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내려보냈다. 반대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보조율을 올리는 등 전반적인 보조사업 관리체제를 개편했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중점 관리해 12년 만에 부채규모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절감재원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동안 민간과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민간경제가 위축됐던 사업에는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지방소득세 감면정비와 온라인·모바일 납부서비스 확대로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복잡하고 소액이었던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조세정의를 구현코자 했다. 취약계층과 서민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비과세 및 감면은 선택적으로 일괄 연장했다.

넷째,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기 쉽게,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했다. 지자체의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 비효율을 감시하는 국민감시단이 출범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재정혁신에 대해 보통교부세가 축소되는 지자체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다.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인상으로 재원이 감소하게 된 광역시 본청의 난색 표명도 있었다. 그렇지만 전국을 순회하는 세미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본질적으로 혁신은 끝이 없는 자기주도적 지속과정이다. 기존의 편안함과 익숙함과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혁신과 개혁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지방재정혁신 방향과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해도 혁신의 속도와 대상은 항상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미래가 결코 지금처럼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재정수입과 부담이 좌우되거나, 국민 즉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통제가 획일적으로 강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손에 달려 있다. 지방재정의 본질은 지역주민이 주인 입장에서 자기부담을 통한 수입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지출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