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195명 명단 곧 공개…정부 조사 임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 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195명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중미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내부자료에 'Korea(한국)' 키워드로 찾아낸 데이터가 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주소로 둔 한국인 명단은 195명이며, 명단은 이번 주내로 2차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명단이 확보되면 역외탈세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에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를 입수해 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32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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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역외소득·재산 은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기재부도 지난해 10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자진신고자에게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 관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고기한이 종료됐고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현재 자진신고 추진 실적에 대한 집계에 들어갔다.

한편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 세 곳을 만들었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230억원을 남겨두고, 추징금납부를 중단했는데, 비자금이 은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