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민의 알권리 은폐하는 방통위...이통사 '제로섬 게임'만 부추겨

2016-04-06 11:0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전문 배포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측의 답변 내용이다. 이날 오후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공동으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정부의 방송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역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요지는 정부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겨냥한 연합군의 합동 공격인 셈이다.

해당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 기자들도 발표된지 모르는 보고서를 이통사들은 어떻게 알고 보도자료까지 냈을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

관련기사

주무부처인 방통위측에 문의한 결과 이 보고서에 대한 보도자료 베포 계획은 없으며, 방송법 35조에 의거해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 국회에 먼저 배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로쇠로 일관했다.

방통위는 오히려 지난해 12월 23일 이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굳이 보도자료를 낼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내새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출입기자에게조차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안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부'를 표명하는게 기가찼다.

그래서였을까. 통화 후 30분 쯤 지나서 "보고서 전문은 금일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는 문자가 들어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통보를 받지 못해 의구심이 들었던 기자 대다수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간 '흠집내기'로 변질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되려 정보를 독식한 채 그들만의 '제로섬 게임'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아이 하나를 길러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 올바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뿐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양육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가. 언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업계의 싸움에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