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무역. 독일형 소비재‧선진국 수출 확대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우리 수출이 일본과 같은 부진에 빠지지 않으려면 수출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독일을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3일 발표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규모가 독일은 3.11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쳐 최근 20년간 독일과 일본의 수출 증가 속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일본을 크게 앞서는 이유는 유로화 사용으로 역내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됐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난민․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여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한 것도 수출이 증가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생산의 확대,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수출규모 둔화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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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경기적 요인에 의해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수출도 일본과 같이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도 독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급 부품소재 및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독일이 해외공장의 본국 리턴을 해 왔듯이, 우리나라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참여해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