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 김정은이 직접 통제…안정성 낙관은 일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핵무기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정규군과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일 북한연구학회 주최로 서울 북한대학원대에서 열린 춘계학술회의에서 김보미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전력과 관련된 결정 사항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에게 모두 일임되는 통제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사진=SBS 화면 캡처]

김 연구위원은 "핵전력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예방하고 전력의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군의 지휘 체계와 분리해 평시에도 최고사령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이 방송에서 김 제1위원장이 핵실험 명령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핵실험이 최고권력자 개인의 명령이라는 단일지도 형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 핵무기가 아직 소규모라는 점에서 통제와 감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휘·통제 체계의 안정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앞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시찰에서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핵무기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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