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기업 활동 방해 제도 바꾼다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완화 추진에 나섰다

이에 시는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부서 1핵심과제 제출을 원칙으로 40개 핵심과제 및 30개 규제완화 과제 등 총 70개의 개선 과제를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전자여권 수수료 감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서식개선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초등학력인정과정 거점 문해교실 시설기준완화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서 확대 등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 생활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재신청시 규제완화 ▲공공용지역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방지 제한사업 폐지 등 지역 업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과 ▲시유농지 대부조건 완화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 ▲기립 불능우 도축 판정절차 개선 ▲맨손어업 신고 폐지 등 농수축산업을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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