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중FTA 2년차…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전략 절실”

2016-04-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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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 활용 기업 10곳 중 3곳 정도만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가 FTA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를 활용한 교역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9.1%는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 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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