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밀린 민생사업] 총선 앞두고 속도 늦추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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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돼야 할 정책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수 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카드 무서명거래, 보험대리점 우회지원 금지, 집단대출 규제 등 주요 현안들이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다. 자칫 한 업권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표심을 잃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금융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카드 무서명거래,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방안, 보험대리점 우회지원 금지 등의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증가세가 가파른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금융당국이 발을 뺀 상태다. <관련기사 3면>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집단으로 대출하는 게 집단대출이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후 첫 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집단대출이 발생한다. 상환 능력보다는 아파트 청약에 따른 분양권을 매개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해 11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적정성을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향후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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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당국의 집단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킨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약 5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초 가계부채대책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을 제외시켰다. 분양 위축을 우려하는 건설 및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선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련 업계에서는 총선이 끝난 5월 이후부터 또 다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