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총 56만명 채무조정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후 3년 동안 총 56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 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총 56만명이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54%의 원금을 감면 받았고 바꿔드림론으로 1인당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년 3월29일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을 사들여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과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으로 진행됐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총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 및 이관해 총 4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금액으로는 5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당초 출범 5년간 총 32만6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3년 만에 목표를 150%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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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8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연체기간은 6년10개월이었다. 40~50대가 62%로 가장 많았고 연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82.7%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원금의 53.7%를 감면받았다.

국민행복기금은 특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5만9000명 중 3만5000명의 채무조정도 실시했다. 이들의 원금감면율은 평균 43%였다.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은 총 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34%의 고금리대출 8190억원을 평균 10.7%의 은행대출로 전환, 1인당 이자부담이 평균 885만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후 성실상환한 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평균 1.5등급 상승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 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해 다양한 채무 상환구조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