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9~ 30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힐튼쿠칭호텔에서 ‘규제의 정합성과 모범관행을 통한 생산성 증진(Improving Productivity through Regulatory Coherence and Good Practice)’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공공관리정책본부, 한국행정연구원, 말레이시아 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정책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규제개혁의 개념과 목표, 관련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규제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좋은 관행, 정부규제의 정합성과 규제 집행도구, 지방정부의 규제관리 정책사례 논의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모범관행 ▲정부간 규제 정합성을 돕기 위한 규제 모범사례 공유를 대 주제로 ▲기존규제의 검토: 규제간소화 및 행정개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규제관리 강화 등 세부내용에 대한 토론과 발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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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불경기,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은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를 보다 효율화 하는 방안은 각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전략일 것이다“며 ”이번 회의가 각국 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 규제정책 발전방향 정립에 크게 기여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미래법제전략 수립을 위해 OECD, UNCITRAL 등의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