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총선 보름 여 앞두고 '안보 프레임 띄우기?'

2016-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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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군사도발 위협에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 북한에 강한 경고

박 대통령, 각종 공개행사와 회의 석상에서 대북강경발언 쏟아내…경제에서 안보로 총선 프레임 급격히 옮겨가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20대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공개행사와 회의 연설에서 잇따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총선 프레임이 경제에서 안보로 급격히 옮겨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 위협에 대해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5일에는 제1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개청식에 연이어 참석해 청와대 타격 협박 등 위협 수위를 날로 끌어올리는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두 행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상황” “북한이 끊임없이 불안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정치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을 두고 20대 총선을 앞둔 ‘안보 프레임 띄우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유승민 사태’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민심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극적인 ‘북한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20대 총선을 ‘경제선거’”로 규정하며 ‘경제심판론’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하자 ‘안보위기론’을 내세워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가 경제심판론에 힘을 쏟는 것은 선거 때마다 야당의 발목을 잡아온 안보와 ‘북풍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지난번 대테러방지법을 방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것 역시 총선 프레임이 '안보'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각종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전면에 세우며 ‘야당 심판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야당의 ‘경제실정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과 여권이 본격적인 안보정국을 주도해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기 등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회의에 참석한 50여 개국 정상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북핵 외교전’이 향후 총선 민심 풍향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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