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현장 목소리 담은 정보보호 육성책 내겠다"

제8차 ICT정책해우소 토론회 개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정보보호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이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제8차 ICT 정책해우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책해우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마다 수립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의 자리인 동시에 산업계·학계의 의견 청취의 장이었다. 

지난 25일 열린 제8차 ICT정책해우소에는 안랩, 유넷시스템, 에스원 등 보안업체 11곳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9곳의 유관기관, 정준현 단국대 교수와 원유재 충남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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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안업체들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가격 조정과 인증 수준을 공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 도입에 따른 현실적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미래부는 신성장산업이 될 정보보산업의 체질을 개선을 위해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안업계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보 인식을 고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정보보호 인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특기병 선발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다. 

2009년부터 군입대로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 특기병은 60명 수준이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정보보호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안업체 간 컨소시움을 구성해 다양한 솔루션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 및 해외 정보보호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미래부는 현장 중심의 정보보호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