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중 부상 군인, 30일부터 민간진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달 30일부터 공상(公傷) 직업군인이 완치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작년 12월 29일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하재헌 하사가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기존 법제는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당했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도록 돼있어 직업군인을 위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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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경우 기존 법제 하에서도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군 병원과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허가를 받아 최초 2년 동안 민간병원에서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을 완치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민간병원 진료비를 스스로 부담한 직업군인도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