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판결

[사진=삼양식품 CI]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을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삼양식품이 "관계회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 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식품 측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과징금을 취소시켰다. 이 판결로 삼양식품은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돌려 받게 되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후 삼양식품은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0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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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