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방북항공기 폭파협박범 2심도 집유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모(34)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정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경찰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불필요한 검색·수색을 긴 시간 해야 했다"며 "박씨를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냈다.

박씨의 글 때문에 경찰특공대 100여 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 美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내년 1월 재판 예정
• 법원, 체포영장 재발부...尹측 "기소·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체포된 박씨는 "대북지원을 막으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1심은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