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관 직위해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해임)요구 된 김형남 감사관에 대해 16일자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감사관의 직위해제가 징계 의결요구 중인 상황에서 직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신분상 배제된 것은 아니고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25일경 열릴 예정인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이 되는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임용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감사관 직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감사관 신분에서도 배제될 예정이어서 인사위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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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감사관실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었다.

당시 감사관에 대해 폭행, 욕설, 음주감사 의혹이 확대된 가운데 고교 교사 성추행 비리에 대한 감사가 감사팀의 내분으로 이어졌었다.

감사관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감사중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후에 폭행이나 피해 여교사와의 음주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렸었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당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관이 폭언과 욕설, 여직원 성추행, 폭행 및 기물파손,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공표, 음주 감사, 피해 여교사들과의 늦은 밤까지 음주회동 등 8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김 감사관은 부패세력이 비리 감사를 방해했으며 교사 성추행이 일어난 공립고와 사립유치원 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 주장이 음해라고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