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경찰청과의 협업으로 금융범죄 차단할 것"

2016-03-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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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범죄 근절 위해 경찰청· 금융권과 업무협약

강신명 경찰청장(왼쪽)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15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옛 말에 이인동심(二人同心)이면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는 뜻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진 원장을 비롯해 강신명 경찰청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진 원장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권 간의 연계활동을 더욱 공고히 해 금융범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자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은 어느 기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경찰청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면 금융범죄 척결을 통해 국민의 금융생활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해 4월 금감원·경찰청·금융권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작년 하반기의 3분의 1수준인 9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와 피해구제 신청조차 어려운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금융범죄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원장은 "추정 가능한 금융범죄 피해규모만 합치더라도 최대 16조2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2014년 기준 명목GDP(1485조원)의 1%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2015년도 잠정 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범죄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정말로 심각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112신고 및 현장예방 검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수신 및 조직형 보험사기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양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진 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적힌 중점 협력사항들은 금융범죄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사기범들의 범죄의지를 선제적으로 꺾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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