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세, LTV·DTI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올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과거 승인된 집단대출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2014년 8월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통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증가액은 5조4000억원이다.

이는 2015년 1~2월 증가액 6조7000억원보다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2014년 기간 1~2월 증가액 평균치(2조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음에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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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규모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발표 자료를 보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지난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5000억원(46.6%)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은 성격상 대출 승인 이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 2년여간 5∼6회에 걸쳐 대출이 나뉘어 실행된다.

따라서 대출 증가분의 절반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1∼2년간 의사결정에 기반해 고정된 '상수'로 봐야 하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5%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연간 1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29.6%) 들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수준과 사실상 비슷하다.

세제 혜택 종료로 1∼2월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난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2010년(2조6000억원), 2011년(3조3000억원), 2013년(2조5000억원)의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평균과 올해 1∼2월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해 2014년 말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이런 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승인된 집단대출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는 향후 1∼2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5대 은행 집단대출 신규 승인규모는 작년 1분기 17조1000억원, 2분기 18조9000억원, 3분기 21조8000억원, 4분기 18조2000억원를 나타냈고, 올 1분기 역시 18조2000억원(1∼2월 실적의 분기 환산치)으로 여전히 높은 규모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