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자산 청산 선언, 대북제재 대응 카드 활용 속셈"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북핵 악순환을 끊겠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한 달만인 10일, 북한이 북한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를 하나의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에 있는 남측 자산의 완전한 청산과 경제협력·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이번 북한의 발표는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단체·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및 해운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북한은 남측이 지난달 10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한국 정부가 연이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자 북한은 이처럼 남한 자산의 청산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개성공단 자산의 몰수·청산 절차를 밟기 위해 예전부터 예정된 절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기업의 자산이 북한 당국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분된다면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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