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불공정 관행 개선 '페어플레이 공동서약식' 개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공정한 심사제도 구축을 위한 첫 행사로 '페어플레이 공동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4일에는 계약·설계·심사·시공분야에서의 불공정 특약, 관행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설계사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관행 개선사례 발굴을 위한 국토개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LH가 입찰 등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불합리한 심사제도와 불공정 관행은 공사비 누수,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LH는 지난해 공사·용역분야에서 총 10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는 △공개토론 설계공모심사제도 △신문고 홈페이지 △기피신청제도 확대 및 내부심사위원 축소 등 'LH 클린심사제도'를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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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찰담합 사전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담합 등 부정입찰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심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담합징후 평가표를 작성해 입찰참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 입찰 담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2014년부터 시행해온 '열린심사 참관제'의 참관인 범위를 유관 발주 공공기관 및 본사가 입주한 경남지역 발주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입찰공사에서 공공임대리츠, 공동택지(주택)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계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기회도 넓힌다. 불공정 계약 사례를 자유롭게 제시토록 유도해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다음 달까지 개선계획을 확정해 오는 11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해 개선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과제 발굴에 활용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제도 정비를 통해 선도적으로 불공정 관행 발굴·개선에 나선 만큼 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