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인 Regulatory Sandbox 추진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인 Regulatory Sandbox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Sandbox)란 집 뒤 뜰에 모래사장이 깔려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제한된 장소의 개념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부터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금융개혁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1단계 금융개혁으로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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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령규제 및 그림자규제를 전수 조사해 건전성 규제, 영업규제, 시장질서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로 범주화해 개혁하고자 한다.

법령규제는 1064건의 금융규제 중 211건 규제를 개선하고 그림자규제는 700여건을 50건으로 대폭 감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T 융합 등에 따른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인 ‘Regulatory Sandbox'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달부터 영국 사례 조사 등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이후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금융개혁 추진위에서 도입방안 최종 확정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