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새 30％ 급증…인터넷 거래 24시간 감시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마약류를 투약·거래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사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성행한다고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29.9％ 늘어났다.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9만3591ｇ으로 2014년 8만7662ｇ보다 6.8％ 많았다.

청소년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 마약사범 증가세가 눈에 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인 마약사범도 2011년 104명, 지난해 314명으로 비슷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중국인 마약사범에게 압수한 필로폰만 2만6천878ｇ에 달한다. 0.03ｇ씩 89만6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은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탓으로 분석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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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마약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달 인천·수원·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6대 지검으로 확대하고 전담 마약수사관을 배치했다.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약거래를 24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유통 목적의 인터넷·전화·유인물 등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법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마약사범을 특정하고 입법조치도 병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밀수 사건이나 여러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상습 마약류 공급사범과 청소년 상대 판매사범은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마약밀수 출발지·경유지·시간대를 분석해 관세청과 협업하고 공익광고 등 마약류 폐해를 적극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검·지청의 마약사건 전담검사 등 47명과 관세청 소속 마약검색 전문가, 식약처 마약정책 전문가가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