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안보리 제재안으로 대북 압박 본격화…실효적 제재 나선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이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화물·금융제재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행·북한발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면 북한 무역일꾼 등이 달러 등 외환 뭉칫돈을 북한에 반입할 방법이 없다. 해관(세관)신고 서류에 없는 물품을 북한으로 운송할 수도 없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행하면서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무역(밀무역)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 =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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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재도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개설이나 대리은행 설정,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실·자회사·지점 개설이나 은행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제재가 더욱 촘촘해졌다.

이미 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금융제재에 앞장서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금이나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을 금지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석탄, 철광석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중 4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의 절반 가량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 얼마만큼 실효성있는 제재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미국,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를 염두에 둔 이번 결의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3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한 직후 대북 금융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회동했다.

방한 중인 앤드루 켈러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는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만나 지난달 미국이 발효한 대북제재법으로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