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안 처리 하루 연기

2016-03-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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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요구 따라, 결의안 내용도 일부 수정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2일(현지시간)으로 연기됐다. 결의안 내용도 러시아의 요구로 일부 수정됐다.

유엔 안보리는 당초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연기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1일 오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표결이 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당초 미국이 마련해 중국과 합의안 결의안 초안을 지난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좀더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면서 표결이 이미 한 차례 미뤄졌었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한다. 안보리의 중요 안건 의결은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세한 수정이 이뤄졌지만 앞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석탄과 철의 경우 민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또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앞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20여 년 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예정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지배 엘리트층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적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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