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산업 등 중기간 경쟁입찰 부적정 참여... 중기청 총 22개 대기업 관계사 적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없음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16개 기업과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주), (주)파리크라상, 팅크웨어(주), (주)디아이, (주)원진 등이다. 이들 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0개사이며,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4개사로 181억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앞으로 1년간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0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한국애플리즈, 중소기업 최초 러시아 소주 시장 진출 성공
• TIPA, 육·공군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술교류회' 성료

이번 조치는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6만여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다. 이는 2013년, 2014년 조사에서 적발된 36개사(납품 28개사), 26개사(납품 20개사)보다 줄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