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에 휩싸인 한국경제, 1990년대 일본과 닮았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현재 한국 경제는 높은 부채수준 (Debt), 인구 고령화(Demographics), 저물가(Disinflation) 등 3D 현상에 휩싸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 장기침체가 시작됐던 1990년대 초반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 경제가 민간부채 증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저물가 압력 지속 등이 일본 장기불황의 시작하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3D는 현재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적신호로 꼽히고 있다.

먼저 가계부채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122조원이 늘어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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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역시 지난 5일 마침내 6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기업 부채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01조3000억원에 달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비교할 때 6년새 42%(712조9000억원) 증가했다.

1년 넘게 지속된 저물가도 경기 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쳐 1965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의 0.8%에도 못 미쳤다.

2011년 4.0%이던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 2013∼2014년 1.3%로 갈수록 떨어져 결국 0%대까지 내려왔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0만명에 육박했으며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3695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0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에서 2060년에는 49.7%로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늘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경제가 경기개선을 위한 금리인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소비 활성화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저성장 하에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과잉설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이 경험한 과잉설비 및 디플레이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선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및 높은 부채 등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통화재정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