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노동개혁 입법 통과 난항...고용률 70% 달성 불투명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4일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에는 고용률 70%를 달성을 위한 범부처 중심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선결 과제인 노동개혁 4개 법안이 국회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노정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 반영까지의 어려움이 예고된다.

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치), 고령화와 정년연장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직된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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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완성하고, 서비스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노동개혁 추진을 둘러싼 여야와 노정 간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안보인다는 점이다. 진영간 논리싸움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9월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 이후 노사정은 수차례 협상 결렬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 9월 15일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당시 노사정은 총 8개 부문(청년고용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원·하청 상생,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의 대타협 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통과는 번번히 무산됐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3일 열렸지만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동계 역시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급속도록 냉각됐다. 노동계는 5개 법안 내용에 담겨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노사정 합의 파기 근거로 내세우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와 임금피크제를 고려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않은 상황이다. 국회 입법 지연과 노동계 불참 등으로 노사정 대타협 104개 세부 과제 중 49개 과제만 정상추진(47.1%)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폐기될 경우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지난 통상임금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한다.

다만 정부의 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노사정 합의 중심이 아닌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익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계 한 민간연구원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