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관타나모 폐쇄계획 의회제출

[사진=폭스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분량의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용소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만큼 임기 중 이행을 위해 폐쇄에 반대하는 의회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미국 동시다발 테러 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개설했다. 대 테러전쟁 때 붙잡힌 약 800명의 용의자를 수용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거나 혐의 공표 없이 갇히는 등 사례가 잇따라 들어나면서 미국 인권침해의 상징으로서 이슬람 과격파 등이 테러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폐쇄 계획 의회 제출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타나모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시키고 있다. 테러분자의 권유 선전에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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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며 우리의 적들이 가담자를 모을 때 홍보용으로만 쓰인다"고 역설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폐쇄 계획에 따르면 관타나모에 수감된 91명 가운데 35명 정도를 제3국으로 보내고 나머진 미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그것을 위해 최대 4억7500만 달러(약 5854억원)를 투입해 미국 내에 수용시설을 짓거나 개축할 예정이며 수용시설 후보지는 콜로라도,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교도소와 군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새 수용시설을 세우면 관타나모의 연간 운영비 4억4500만 달러를 최대 8500만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에 대해 그동안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폐쇄나 테러용의자의 미국 본토 이송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맥 손버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테러용의자를 미국으로 옮기는데 따른 위험을 투명하게 대응하는 대신,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는데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미국 법률로는 관타나모 테러용의자들을 미국 본토로 옮기는 일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앞으로도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문제로 대립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