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대 총선을 말한다] ⑭재외국민 15만8000 매직, 與野 1승1패…이번엔?

2016-02-24 00:00

지난해 4.29 재보선 투표일인 29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4·13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대선),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등이 잇따라 열린다. 특히 차기 총선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산물인 ‘87년 체제’, 외환위기를 초래한 ‘97년 체제’ 이후 새로운 질서를 가늠하는 이른바 ‘정초(定礎) 선거’가 될 전망이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민주화 시대의 역사 재평가작업과 맞물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키는 국민이 쥐고 있다. <편집자 주>

“재외국민(在外國民) 표심을 잡아라.” 재외국민이 20대 총선 변수로 부상했다. 오는 4·13 총선에 참여할 재외국민이 19대 총선 대비 30%가량 증가한 데다, 18대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의 정비례 관계가 입증,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은 71.2%, 전체 투표율은 75.8%였다.

특히 북한발(發) 미사일 발사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 냉전구도가 전개되면서 이들의 투표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정치적 냉소로 침묵하는 국내 선거인단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거울효과’를 통한 투표율 제고다.

하지만 전체 재외선거인(197만8197명·추정치) 가운데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재외국민이 한 자릿수에 불과, 전체 판세를 뒤흔들지는 미지수다. 또한 국방과 납세 의무가 없는 이들에게 권리인 투표권을 부여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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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재외국민 27.1%↑…미>일>중 順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 등록 신청한 재외국민은 15만8135명(잠정 집계)으로, 19대 총선의 12만4424명보다 27.1%나 상승했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인 197만8197명의 7.3%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3만7691) > 일본(2만9376명) > 중국(2만1637명), 공관별로는 일본 대사관(9884명) >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7604명) >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7349명)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돌입한다. 투표는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의 이날 선거구획정 합의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걸림돌이 제거, 선관위도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초부처 시작된 여야의 재외동포 표심잡기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청. 재외국민이 20대 총선 변수로 부상했다. 오는 4·13 총선에 참여할 재외국민이 19대 총선 대비 30%가량 증가한 데다, 18대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의 정비례 관계가 입증,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은 71.2%, 전체 투표율은 75.8%였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총선 ‘與’ vs 대선 ‘野’…여론집단 형성

관전 포인트는 재외국민 집단의 선거 영향력이다. 통상적인 총선의 투표율이 5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실제 투표자 수는 7∼8만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5% 승부처인 수도권의 판세를 뒤집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재외국민 ‘투표의 이원화’(국외 부재자를 제외한 재외선거인의 비례대표만 가능)도 총선 영향력을 낮추는 이유 중 하나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대선이 아닌 총선에서 이들이 선거 영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목할 부분은 재외동포 위력의 ‘추세’다. 재외동포의 투표권 부여는 4년 전인 19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됐다. 명분은 ‘해외동포의 참정권 확대’였다. 이미 지난 총·대선에서 하나의 여론형성집단임을 증명했다. 총선 득표율은 새누리당(40.4%) > 민주통합당(35.2%) > 통합진보당(14.5%), 대선 득표율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56.7%) > 박근혜 대통령(42.8%)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불과 4년 만에 30% 이상의 참여율 확대를 기록, 향후 재외동포의 파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1대 총선부터는 각 당의 비례대표로 재외국민이 추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준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할 경우 정치권의 재외동포정책 정책 마련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국민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