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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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캡처]

최근 '연예인 스폰서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암암리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실제 연예인 성매매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18일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받은 배우 성현아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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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 씨가 성관계를 통해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