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빼앗아 간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에게 되돌려줘야

[사진제공=대구시의회]

 

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은 17일 재난안전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놀이터를 빼앗긴 서민아파트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되돌려 주기 위한 방안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현행법에 맞게 기존 놀이시설의 전면 개보수를 강요하고 있어 지난해만 무려 29곳의 놀이터가 폐쇄됐다”며 “이는 안전을 핑계로 서민가정 어린이로부터 놀이터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 법의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205억)를 재원으로 안전분야에서 서민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을 재량사업으로 실시해서라도 폐쇄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