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충당금 적립 부담 줄어든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상호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되면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호금융사의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성 분류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이나 공제해약환급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리됐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및 '요주의'로 구분된다.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은 정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경매가 진행 중이던 대출채권(회수예상가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다면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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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소송과 같이 빚 갚는 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중인 개입사업자의 대출도 이전에는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데, 이를 중앙회가 금융위 행정지도 취지에 부합하게 기준을 마련해 내규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업권에 비해 다소 엄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되면서, 상호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