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단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469개 기관에서 1만85명(60%)이, 내년에 나머지 5177명(34%)이 전환하게 된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1곳,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공기업 87곳, 교육기관 57곳 등 총 469곳이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또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비율 내에서 사용토록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내로 제한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일시·간헐업무,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범위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해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관부처 등은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 때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해 반영토록 한다.

신설되는 업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차별시정 자율진단과 공공기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임금 가이드북도 배포한다.

아울러 연내 파견·용역 등 소속외 근로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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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