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총재 "거대 은행들 미국의 리스크"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의 거대은행들은 경제의 거대한 리스크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 구제금융 정책을 설계했단 연준 총제가 월스트리트 은행의 분할론을 제기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제도(연준) 총재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은행들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대형은행들은 여전히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경제에 막대한 리스크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거대 은행들을 분할하도 이들 금융기관이 도산하지 않도록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수단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은행을 원자로에 비유하면서 "원자로의 방사능 유출로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하기 전에 원자로를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시장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실수 때문에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의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드 프랭크법 이상으로 과감한 해법을 검토할 적기"라고 말했다. 도드 프랭크법은 2010년 통과된 금융규제법이다.
카시카리 총재의 대형은행 분할론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주자인 버니 샌더스의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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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하는 샌더스는 대형은행을 분할하고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카시카리 총재는 미니애폴리스 연준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형은행 분할 등의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과감한 주장이 아직 미국 정치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공화당은 금융규제를 골자로 하는 도드 프랭크법을 축소하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카시카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연설은 그가 올 초 취임한 이후 첫 공식 발언이었다. 카시카리 총재 외에도 여러 지역 연준 총재는 대형은행의 대마불사를 우려해왔다.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준 총재는 대형은행의 분할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미국 은행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