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회의 개최

2016-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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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운용할 국가재정 중기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5년 단위로 만드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5개 작업반을 가동해 중기(2016~2020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에 재정의 경제살리기 지원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등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작업반별 논의와 올 4월로 예정된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9월 초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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