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상품권 해부' 보도 해명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4일 모 언론이 보도한 '이재명 상품권 해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는 우선 상품권 지급이 저소득층에 불리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데 대해, 청년배당 이전부터 이미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기본소득 조차 총소득에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청년배당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처럼 다양한 복지정책에 맞는 복지기준의 필요성으로 현 시점에서는 공적이전 소득을 탄력적으로 운영, 변경됨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배당은,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청년 개인이 사용처와 사용용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수 있지만 쌀이나 식자재 등 식료품등 현물을 지급하는 건 청년개인의 선택권을 막을 뿐 만 아니라 청년배당의 정책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급방식이라고 일축했다.

또 성남사랑상품권은 '깡'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기에 지역 상품권을 뿌리는 건 복지정책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을 대폭 하향 조정 해 불건전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사용범위를 학원, 서점, 체육, 문화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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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남사랑 상품권의 “깡”은 복지사업(청년배당 등)시행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거래행위가 있었지만 타 상품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미미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성남 지역에 한해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어떤 유통경로를 거치든 당초 목적은 성취 돼 재정손실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 청년배당의 지급 목적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배당 목표를 ‘성남 내수 부양이 아닌 청년돕기’라고 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사이의 복지 격차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적 경쟁을 통해 중앙독점의 경직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기에 이를 부정하고 지자체 곳간을 헐어 하향 평준화하자는 건 공산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부정부패,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세금탈루를 막아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예산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역시 이같은 재원 마련 노력으로 청년배당을 전국단위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면서 “시는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지역에 복지격차를 줄여나가는 모범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