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여야 엇갈린 반응, 총선 전 '북풍' 부나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내 자재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두고 여야의 색깔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하는 반면, 야권에선 개성공단이 남북협력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거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계기로 향후 4·13 총선까지 '북풍'몰이가 이어질 경우 총선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 여야가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입장 표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새누리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가리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면도전이며, 도저히 용납돼선 안 될 행위"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보 준비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임해야하는 만큼 안보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면서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자주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만으로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킬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북한 도발로 개성공단 중단 조치 외에 논의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도입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강력한 압박조치이자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평가했고,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무기 체계 중 사드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공간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북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극단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개성공단 같은 협력창구는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미사일, 핵 발사와 관련된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성공단보다 더 남북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없기 때문에 살려내야 한다"며 돌려 말했다. 사실상 중단 조치에 동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 여세를 몰아 총선까지 유리한 판세를 위해 '북풍'을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사드 배치 논의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다분하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대북 변수가 총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연동해 총선의 이해득실 문제로 놓고 활용하려는 쪽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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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생 변수인 북한 변수는 총선과 별개로 놓는 원론적 접근을 하는 쪽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각 당의 가치나 철학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