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최후 통첩'…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져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우리 정부 주도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도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 주민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고통받아선 안된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11일 개성공단 내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의 철수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철수에 따른 제반 문제는 내일(11일)부터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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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쪽 태도에 달렸다"며 "북한이 대랑살상무기(WMD)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 해소, 기업운영 정상가동 여건을 조성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가동 전제 조건에 북핵 폐기가 들어간 셈이다.

우리 정부가 쥐고 있는 대북제재 카드중 가장 강력한 카드인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내린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앞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비핵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등  작게는 북한에 제공했던 각종 특혜를 없애는 조치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귀환 과정에서 안전상 어떠한 우려도 제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일부 내에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를 개설해 공단 상황을 감시하고 철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하에 기재부·산업부·행자부·국토부 금융위 등 차관과 중기청장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이 구성됐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통일부 차관이 대책반장으로 개성공단 상황대책반을 가동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최소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10일 정부의 이번 가동 중단 결정으로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처의 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손실은 그 이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실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던 2013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하지만 통일부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피해 금액은 7067억원으로 업계의 추산과 350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업손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이런 입장 차는 이번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방법도 문제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하지만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업체 일부는 막대한 연체 이자를 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지원된 경협보험금이 1761억원이지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면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은 11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그나마 현재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여곳 수준이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으로 향후 남북간 긴장국면으로 치닫을 상황만 줄줄이다.

개성공단은 과거 2013년 4월 북한에 의해 '잠정폐쇄' 되었다가 같은 해 9월에 재개된 바 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남북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최전방 11곳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에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 대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최전방 지역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하고 하루 6시간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도 늘렸다"고 밝혔다.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 확성기보다 출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북한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습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하자 북한군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이동식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전방 지역에서 남북간 심리전 수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남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4차 핵실험이 김정은 생일(1월8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직전에도 이에 버금가는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윤곽이 드러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본격화하는 3~4월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