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개월 편성안 의결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개월씩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을 각각 4개월씩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더민주 시의원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안을 의결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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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육청이 동의를 하느냐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은 교육청이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의 4개월분 편성안이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편성을 하지 않아 시의회가 4개월분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동의가 필요하며 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4개월 편성 수정안을 의결하는 경우 동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당초에 우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가 우선 편성하고 차후 자자체전출금을 정산하는 안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별도로 밝히기도 했다.

박래학 의장도 이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조 교육감과의 논의과정에서 시의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시사하지만 막상 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개월씩 우선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해 교육청도 이를 부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이 이같은 안에 동의할 경우 서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밀리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은 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8개월분의 적지 않은 예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2~3개월 후면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