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금융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가로막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정책금융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양용현 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가 3일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내용이다.

이들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2만4599개를 대상으로 2년 후인 2011년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47조8335억원(2010년 화폐가치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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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유사 사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면 부가가치 창출액은 50조3105억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금융이 제공된 결과 부가가치 창출액이 오히려 2조4770억원 떨어졌다는 의미다.

2010년의 부가가치 2조5000억원은 GDP의 0.2%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민간 부문 대출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연구팀은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중 유사한 특성이 있는 사업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2008∼2011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개별 사업체의 투입 요소 대비 부가가치 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 생산은 정책금융이 제공된 결과 4.92% 떨어졌다.

생산성은 떨어진 가운데 기업의 수명은 연장됐다.

2009년에 제공된 정책금융의 경우 지원받은 사업체가 201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대비해 5.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화 과정을 막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체들이 존속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게 된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광업과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유사한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실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정부 기업 지원의 목표를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닌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 공급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원성과 평가 지표에서도 매출, 고용, 생존율 등 양적 지표를 지양하고 1인당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 등 질적인 지표로 전환하고 중립적인 기관이 주기적이며 정략적인 정책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