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도입… 중개·컨설팅·임대 등 연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중개업소에서 이사,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도입되고,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리츠 육성이 본격화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도 수수료 인하 등의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14년 기준 약 8%로 산업의 총매출액은 50조원, 종사자수는 41만명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관련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 등 2대 전략과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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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업역간 칸막이,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한 수요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중개, 컨설팅, 임대관리 등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한다.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 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내 리츠는 2012년 이후 신규 상장실적이 없는 상태로,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 중이다. 투자 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돼 있다.

이에 연관효과가 큰 리츠산업의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수익이 나는 각종 개발형(물류 등)에도 접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보기술(IT), 금융 등과 융합한 미래형 신사업 발굴에도 힘쓴다.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 다양화 등이 해당된다.

특히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하고, 추후 비주거용 임대관리로 확대한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가 도입된다.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원보험도 추가 거래비용 발생, 높은 보험료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공신력 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전가계약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 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하고, 협회에서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운영토록 했다.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 및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